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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용어] 시설완성검사

화약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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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받아야하는 검사로 산업자원부장관이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한 업무로서 1982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 대상시설은 광산보안법시행령 제3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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