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용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현재 우리 나라에서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법령으로는,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55호로 공포되어 몇 차례 수정, 보완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이 있다. 그리고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위의 법의 시행령이 있으며, 위의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 규칙이 있다. 

1.목적 및 정의 이 법의 목적은, 화약류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화약류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있다. 한편, 이 법에서 정의하는 화약류는 화약, 폭약 및 화공품으로 나누어진다.

2.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의 선임 및 업무 화약류의 관리 보안 책임자 면허의 종류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화약류 관리 보안 책임자는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화약류 저장소 설치 허가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화약류 저장상의 취급 또는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저장소가 인근의 화재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험하거나 화약류의 안전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응급 조치를 지휘해야 하며, 화약류 취급 및 저장량 등에 관한 규정이 잘 준수되도록 지도, 감독 해야 한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용어사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10 발파용어 쿠션블라스팅법 화약튜터 12-11 17,806
109 발파용어 콘덴서발파기 화약튜터 12-09 17,188
108 발파용어 코로만트심빼기 화약튜터 12-09 17,453
107 발파용어 코로만트 커트 화약튜터 12-09 17,463
106 발파용어 케이싱 화약튜터 12-09 4,538
105 발파용어 커터로우더 화약튜터 12-09 2,696
104 발파용어 커터 화약튜터 12-09 2,198
103 발파용어 천공작업 화약튜터 12-07 1,246
102 발파용어 천공법 화약튜터 12-04 1,449
101 발파용어 천공간격 화약튜터 12-04 1,230
100 발파용어 채석발파 화약튜터 12-04 1,170
99 발파용어 채광용전기뇌관 화약튜터 12-04 1,167
98 발파용어 채광법 화약튜터 12-04 1,330
97 발파용어 착암기 화약튜터 12-04 1,250
96 발파용어 지발발파 화약튜터 12-04 1,618
95 발파용어 조절발파 화약튜터 12-02 1,224
94 발파용어 정기폭 화약튜터 12-02 1,309
93 발파용어 전자탐사법 화약튜터 12-01 1,153
92 발파용어 전기발파 화약튜터 12-01 1,272
91 발파용어 장전 화약튜터 12-01 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