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용어] 광업권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鑛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鑛床中)에 부존(賦存)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5조). 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물권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 ·양도 ·저당 ·조광(租鑛) ·체납처분과 강제집행 이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12 ·13조).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 설정출원서(設定出願書)를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7조, 동시행령 13조). 다만, 설정출원은 매광구별로 하여야 하며, 동일한 광구에 동종(同種) 광물의 광업출원(鑛業出願)이 중복된 경우는 선출원자(先出願者)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21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통상산업부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시행령 48조).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만료 전에 통상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매차(每次)의 연기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14조). 광업권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특히 인허(認許)한 외국인 및 외국 법인(外國法人)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6조).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용어 설명입니다. 학술적 내용과 다를 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목록 이전글 다음글

용어사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 발파용어 광업권 화약튜터 10-30 966
28 발파용어 광산재해 화약튜터 10-30 941
27 발파용어 광산보안위원회 화약튜터 10-30 876
26 발파용어 광산보안법감독기관 화약튜터 10-30 958
25 발파용어 광산보안법 화약튜터 10-30 841
24 발파용어 광산보안규정 화약튜터 10-30 935
23 발파용어 광산보안교육 화약튜터 10-30 806
22 발파용어 광산보안관 화약튜터 10-30 820
21 발파용어 광산보안 화약튜터 10-30 861
20 화약용어 공업뇌관 화약튜터 10-30 881
19 발파용어 계단식채굴법 화약튜터 10-30 864
18 발파용어 건식 화약튜터 10-30 767
17 화약용어 가루다이너마이트 화약튜터 10-30 891
16 발파용어 가연성가스 화약튜터 10-30 918
15 발파용어 가스폭발 화약튜터 10-29 905
14 발파용어 가스압 화약튜터 10-29 763
13 발파용어 갱내화재 화약튜터 10-29 768
12 발파용어 갱내조명 화약튜터 10-29 876
11 발파용어 갱내수 화약튜터 10-29 789
10 발파용어 갱내분진 화약튜터 10-29 857
목록

로그인

최근 게시물

최근 댓글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Tag Clouds